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

제2차 변경계획안

심사보고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

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

2023. 12. 6.(수)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Ⅰ		안건 현황

1. 심사개요

가.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

나. 회계구분 : 기금

다. 제출안건 :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

변경계획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: 2023. 11. 02.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 부 일 : 2023. 11. 03.

라. 상 정 일 : 2023. 12. 06.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ㅇ 제안설명 : 기획조정실장 천 준 호

ㅇ 검토보고 :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

ㅇ 질의 및 답변

ㅇ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마. 의 결 일 : 2023. 12. 06.

Ⅱ		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

1)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

ㅇ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, 2022년도말 조성액은 2조 2,562억 원으로, 수입 5,966억 원, 지출 4,476억 원, 증감액은 1,490억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은 2조 4,052억 원으로 나타남.

【기금조성규모】

(단위 : 억 원)

2022년도말 조성액(A)	2023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3년도말 조성액(A+B)	비고
	수 입	지 출	증감(B)
22,562	5,966	4,476	1,490	24,052
(14,507)	(4,041)	(4,082)	(△40)	(14,467)

※ (      ) :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

ㅇ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기금운용규모는 총 1조 6,674억 원으로 나타남.

【기금운용규모】

(단위 : 억 원)

구 분	수 입	지 출	비 고
17개 기금	16,674	16,674
	(8,664)	(8,664)

※ (      ) :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

2) 기금운용규모 증감현황

ㅇ 2023년 제2차 기금변경계획안 기금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, 고향사랑기금은 △0.3억 원 감소, 에너지사업기금은 3억 원 증가,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57억 원 증가, 식품진흥기금은 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【기금운용규모 증감현황】

(단위 : 억 원, %)

구 분		기정액		추경 예산액		증감액	증감률
			구성비		구성비
기금 소계		16,856	100.0	16,919	100.0	63	0.4
	남북교류협력기금	37	0.2	37	0.2	0	0.0
	통합관리기금	8,200	48.6	8,200	48.5	0	0.0
	지방채상환기금	703	4.2	703	4.1	0	0.0
	지역개발기금	3,720	22.1	3,720	22.0	0	0.0
	고향사랑기금	0.6	0.0	0.3	0.0	△0.3	△50.0
	재난관리기금	1,601	9.5	1,601	9.5	0	0.0
	재해구호기금	690	4.1	690	4.1	0	0.0
	악취관리기금	109	0.6	109	0.6	0	0.0
	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	25	0.1	25	0.1	0	0.0
	중소기업육성기금	982	5.8	982	5.8	0	0.0
	농어촌진흥기금	43	0.3	43	0.3	0	0.0
	에너지사업기금	148	0.9	151	0.9	3	2.0
	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	525	3.1	583	3.4	57	11.0
	사회복지기금	15	0.1	15	0.1	0	0.0
	식품진흥기금	23	0.1	26	0.2	3	13.0
	양성평등기금	8	0.1	8	0.0	0	0.0
	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26	0.2	26	0.2	0	0.0

* 기금        * 자료 :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1-2

3) 기금별 변경현황

ㅇ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고향사랑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△3천 5백만 원 감소하여, 2천 5백만 원으로 나타남.

【고향사랑기금】

【행정국 / 총무과 / 고향사랑기금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 원)

자금운용계획			변경사유 (상세하게 작성)
기정액	변경액	증감액
0.6	0.3	△0.3	<수입> ∘ ’23.9월 말까지의 기부금 모금 추이를 반영한 연간 예상모금액 · (기부금 수입) 18,918(천원)÷9(개월)×12(개월) · (이자 수입) 159(천원) <지출> ∘ 제도 첫 시행에 따라 기부금 전액 예치

*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4

ㅇ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2.8억 원 증가하여, 151억 원으로 나타남.

【에너지사업기금】

【미래산업국 / 에너지산업과 / 에너지사업기금】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 원)

자금운용계획			변경사유
기정액	변경액	증감액
148	151	2.8	<수입> ∘ 정기예금 및 예탁금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액(증 2.72억원) ∘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수입 (증0.08억원) <지출> ∘ 도시가스 사업자 및 태양광발전 민간융자금 수요 감소에 따른 삭감(△13.6억원) 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삭감(△2억원) ∘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삭감(△1.5억원) ∘ 수입 증액 및 사업비 삭감 잔액 예치금 편성 (증19.9억원)

*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4

ㅇ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57억 원 증가하여, 582억 원으로 나타남.

【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】

【도시균형국 / 주거정비과 /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】               (단위 : 억 원)

자금운용계획			변경사유
기정액	변경액	증감액
525	582	57	<수입> ∘ 공공예금 이자수입(2억 증액) ∘ 산곡2-1 재개발사업 현금납부(55억증액) <지출> ∘ 빈집정비 사업보조(1억 감액) ∘ 정비계획수립비용지원(20억 감액) 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지원(9억 감액) ∘ 매몰비용지원(5억 감액)

*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4

ㅇ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원 증가하여, 26억 원으로 나타남.

【식품진흥기금】

【보건복지국/위생정책과/식품진흥기금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 원)

자금운용계획			변경사유
기정액	변경액	증감액
23	26	3	<수입> ∘ 과징금 -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군구 과징금 수입 증가(증 3억원) <지출> ∘ 과징금 귀속금 - 군구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라 군구 귀속분 60% 증액 (과징금 수입 3억원 × 60% = 1.8억원) ∘ 금융기관 예치금 - 23년 2차 추경 수입증가분 3억원에서 지출증가분 1.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1.2억원 예치

* 2023년 제2회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4

Ⅲ		질의 및 답변

처 리 안 건	주 요 내 용
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	□ 심사결과: 원안가결 □ 주요내용 ㅇ 기금 : 1조 6,919억 원 (기정액 대비 63억 원 증가) □ 주요 질의 및 답변: 없음

Ⅳ		심사 결과

1. 심사결과 : 원안가결